WNA 체계 하에서 공증인이 지는 의무
네덜란드 공증인법(Wet op het Notarisambt) 제17조는 공증인이 고객 자금을 자신의 자산과 분리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기업에는 없는 신탁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ISA 315.13에 따른 기업 및 환경 이해 절차에서 이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WNA 제24조는 전문직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최소 보험 한도는 230만 유로이며 연간 수입과 취급 업무량에 따라 달라진다. 막상 현장에서 보험 증서를 열어보면 보험 한도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면책 조건이나 보장 범위의 세부 사항까지 읽어야 실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에 없는 자산이 배상 책임을 만드는 구조
공증인이 관리하는 신탁 자산은 공증인의 재무상태표 밖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자산의 부적절한 관리는 공증인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 ISA 315.A130은 기업 외부에 있지만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조서가 너무 얇으면 이 부분에서 바로 걸린다.
제 경험상 신탁 계정 감사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는 두 가지다. 모든 신탁 계정을 식별하지 못하고 주요 계정만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완전성 위험이 높다. 두 번째는 보험 한도만 확인하고 면책 조건이나 보장 범위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한우산업 공증인 사무소의 감사 절차
한우산업 공증인 사무소는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3인 파트너십이다. 2024년 매출 180만 유로, 직원 12명. 주요 업무는 부동산 거래(70%)와 상속 업무(20%), 기업 설립(10%).
신탁 계정 검토부터 시작한다. 12월 31일 기준 신탁 계정 잔액 280만 유로. 부동산 거래 보증금이 85%를 차지했다. 모든 신탁 계정의 은행 확인서를 직접 수취하고 계정별 고객 원장과 대사했다.
조서: "모든 신탁 계정의 은행 확인서를 직접 수취. 계정별 고객 원장과 대사 완료."
고객 자금 분리 관리 확인이 다음 단계다. WNA 제17조 준수를 위해 공증인 자체 운영 자금과 고객 신탁 자금이 완전히 분리된 계정에서 관리되는지 내부 통제를 평가하고 테스트했다.
조서: "WNA 제17조 준수 확인. 운영 자금과 신탁 자금 분리 관리 테스트 완료."
전문직 배상보험 적정성 평가로 넘어간다. 보험 증서를 검토하고 보험 한도와 면책금 조건이 WNA 요구사항 및 업무량에 맞는지 평가했다. 현재 보험 한도 300만 유로는 연간 매출 대비 적정 수준이며 면책금 2만 5천 유로도 합리적이다.
조서: "보험 한도 300만 유로. 면책금 2만 5천 유로. WNA 제24조 요구사항 충족."
마지막으로 공증인회(KNB)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2024년 KNB 정기 검사에서 경미한 행정 절차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다.
조서: "KNB 정기 검사 보고서 입수. 경미 권고 1건. 중대 위반 없음."
공증 법인 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1. 모든 신탁 계정을 식별하고 직접 은행 확인을 수행한다. ISA 505.7이 근거 문단이다.
2. 공증인 운영 자금과 고객 신탁 자금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계정에서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WNA 제17조 요구사항.
3. 보험 한도가 연간 매출과 취급 업무의 위험 수준에 맞는지 검토한다. 최소 23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4. 최근 KNB 정기 검사 보고서를 입수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인한다.
5. 진행 중인 분쟁이나 배상 청구에 대한 충당금이 ISA 540에 따라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확인한다.
관련 콘텐츠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평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서 배상보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 ISA 500 증거 수집 도구: 외부 확인과 문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워크시트 - 신탁 자산 감사 가이드: 신탁 관계가 있는 기업에서 고객 자산을 감사하는 실무 절차